⚖️법무부 소관 '10대 민생·안전 법안' ②두려움 앞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전자장치부착법]
❓전자장치부착법, 어떤 법을 뜻하나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 약칭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어떻게 개정되나요?
🙋♀️현재 방식으로는 피해자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접근거리만을 통지받지만, 해당 법률 개정으로 피해자는 가해자의 실제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본 개정안은 2025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올해 6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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