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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울타리가 되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

법무부 블로그 2026. 1. 5. 09:00

 

 

최근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혼자 자녀를 양육하며 가정을 이끌어가는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녀를 건강하게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의 정의, 통계 현황,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어떤 가족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이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으로, 모(母) 또는 부(父)가 세대주인 가족을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때, 모 또는 부는 이혼, 사별, 유기, 미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거나 사실상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제도와 대상

 

한부모가족 지원제도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법률, 주거, 정서적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①한부모가족 ② 조손가족(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③ 청소년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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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기준

 

가구 선정 기준 및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선정 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나. 청소년 한부모가족

- 선정 기준(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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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해 아동 양육비와 아동 교육 지원비가 지원됩니다. 아동 양육비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에게 자녀 1명당 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예: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 5세 이하 자녀 추가 지원 등-2025년 기준) 추가 아동양육비는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의 학용품비, 교과서대 등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나. 청소년 한부모 지원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에게는 자녀 양육과 학업, 자립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아동양육비는 0~1세 자녀는 월 40만 원, 2세 이상 자녀는 월 37만 원이 지급됩니다. 생계 지원, 검정고시 지원, 고등학교 이하 학적 유지를 위한 교육비 및 직업 훈련 지원 등을 연계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연 154만 원 이내 지원합니다. 자립촉진수당은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지원

주거가 불안정하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한부모가족을 위해 일정 기간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복지 시설 입소를 지원합니다. 시설 유형은 출산 지원시설(미혼모), 양육지원시설(미혼모·부), 일시 지원시설(긴급 보호),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등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무료 숙식 제공, 자립 지원 프로그램 운영(직업교육 연계, 양육 및 가사 교육), 심리·정서적 전문 상담 등입니다.

 

 

라. 한부모가족 무료 법률 구조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이혼, 양육비 청구 등 다양한 법률문제에 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소송 지원, 채무자 재산 조회 등 전문적인 이행 확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상담 및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고 지원을 신청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oro.go.kr)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 요청 가능)입니다.

 

 

한부모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주변을 보면 한부모가족이 많습니다. 한부모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양육비 지원 확대,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강화, 법률 구조 연계 등을 통해 이들의 삶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여러분이 용기를 잃지 않고 든든한 사회의 지원 속에서 희망찬 내일을 열어갈 수 있도록 법무부 또한 법률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필요할 때는 망설이지 마시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랍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

 

※ 참고 자료

• 한부모가족지원법 (약칭: 한부모가족법) https://vo.la/NdSI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