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앞두고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 시행

 

 

다가오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무부가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 부산·대구·울산 및 경상남북도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 위기 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으며, 이에 따라 국내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안 조치로 숙박신고제가 마련되었습니다.

 

1. 시행 배경 및 필요성

올해 APEC 정상회의는 21개 회원국 정상과 약 1만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로, 경주 일대에서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개최됩니다. 외국인 대표단·취재진·관광객 등 다양한 인원이 단기간 국내에 체류할 예정이어서, 출입국 및 숙박 관리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최근 국제행사에서는 테러나 사이버 공격 등 복합적 위협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이상 상황 발생 시 관계기관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시행 기간 및 대상

이번 숙박신고제는 경주 및 인근 광역권(부산·대구·울산·경상남북도)을 중심으로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신고 대상은 △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 등 단기 체류자격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입니다.

 

숙박신고는 정상회의 기간 동안만 한정되며,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 운영됩니다.

 

클립아트코리아

3. 숙박신고 절차와 시스템

단기체류 외국인은 숙박업소 체크인 시 여권 등 신분 증명 서류를 숙박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숙박업자는 외국인이 숙박한 시점 또는 경보 발령 시점으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는 전용 플랫폼인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 홈페이지(kstay.hikorea.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루어지며,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의 기본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무부는 신고된 정보가 오직 보안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관리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행사 기간 동안 외국인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위기 발생 시 출입국·경찰·지자체 간 협력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숙박업계 및 지자체의 준비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신고 시스템 사용법과 절차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다국어 매뉴얼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여 외국인 고객 응대 시 혼선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텔업계 역시 실시간 신고 시스템을 연동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QR코드 자동등록 방식을 시범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클립아트코리아

 

5. 법무부의 취지 및 발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신고제 시행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행사 기간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위기 대응 체계 구축과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 국제 사례 및 평가

비슷한 제도는 2023년 일본 G7 정상회의나 인도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시행된 바 있습니다. 주요 국제행사에서는 외국인 숙박정보를 한시적으로 등록·관리해 행사 기간 보안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합리적 안전 조치”라고 평가하면서도,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과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최소화하는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7. 사회적 시각과 향후 계획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 통제 강화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숙박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내 모든 숙박업소가 시스템을 숙지해야 하므로 초기에는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보 전문가들은 “정상회의 기간에 한정된 일시적 조치이며, 외국인 신원 확인은 테러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주요 국제행사에서도 외국인 숙박신고제는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안전 관리 수단입니다.

 

법무부는 이번 숙박신고제를 APEC 기간 한정으로 시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 향후 외국인 관리와 숙박 신고 체계 개선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위기 대응형 숙박신고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일시적 조치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국제행사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번 숙박신고제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국민과 외국인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외국인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남이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