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내년도 나라 살림을 이끌 2026년 예산안이 정부 부처별로 나오고 있는데요, 법무부도 2025년 8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법무부의 2026년도 총지출은 4조 6,973억 원으로, 2025년(4조 4,173억 원) 대비 6.3% 증가(+2,800억 원)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2% 증가, 교도작업특별회계 10.3% 증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8.4%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년도 법무부 예산안은 “국민 안전 보장과 인권 가치 존중”을 핵심 목표로 하여, ①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②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추진 ③ 인권 가치 존중을 위한 법무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도록 편성되었습니다.
법무부는 2026년 예산을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 2026년 법무부 중점 투자 방향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질서 확립
가. 재범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고위험군 흉악범죄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스토킹 및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54억 5백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나. 청소년 범죄 예방: 소년사법 통합기관 개편 및 운영과 재범 위험이 높은 소년범에 대한 교정교육을 강화하는 데 19억 2천7백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특히, 초기 예방과 보호관찰 기능이 결합된 소년사법 통합기관 시범 운영에 4억 7천4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 민생침해범죄 근절: 마약,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침해하는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학수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제공조 활동을 강화하는 데 30억 2천2백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라. 교정시설 내 마약 근절: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하는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중독 치료 및 재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47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둘째,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 법무행정 추진
가. 피해자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소득연동형 범죄 피해 구조금'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생계 위기 피해자들을 위한 '긴급 생활 안정비'를 도입하는 데 25억 9천9백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나. 심리 회복 지원: 스마일센터의 주말·야간 운영('365 스마일')을 도입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피해자들의 중장기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는 데 14억 3천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 AI 기술 도입: 범법자의 행동을 분석하여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법무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범죄 위험군 관리를 강화하고 재범 요인을 차단하는 데 61억 3천1백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라. 이민행정 혁신: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위험인물의 입국을 사전 차단하고, 대화형 AI 민원 상담 포털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민행정 서비스를 혁신하는 데 29억 9백만 원이 투자됩니다.
셋째,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무 환경 조성
가. 현장 인력 근무 여건 개선: 성폭력, 살인 등 흉악범을 접촉하는 특수 업무 환경에 있는 현장 인력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수당 신설을 통해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11억 3천1백만 원이 증액됩니다.
나. 안전한 업무 환경 조성: 화재, 지진 등 재난 안전시설 보강을 통해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수용자의 인권 보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598억 2천8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 직원 및 방문인 편의 증진: 여성 수유실을 확대 설치하고 성별 휴게실을 분리 설치하는 등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직원과 방문인의 편의를 높이는 데 1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내년도 법무부 중점 투자 방향을 간략히 살펴보았는데, 여기서 회계별 예산 편성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 일반회계: 2025년 대비 6.2% 증가한 4조 5,16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안전 및 인권과 직결된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나. 교도작업특별회계: 2025년 대비 10.3% 증가한 784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수용자의 교정 및 재사회화에 대한 투자를 늘려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법무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25년 대비 8.4% 증가한 1,02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범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법무행정'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026년 법무부 예산안을 본 소감은?
2026년도 법무부 예산안을 살펴본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단순히 금액이 늘어난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재범 위험이 큰 흉악범죄자 관리, 소년범의 재사회화, 그리고 피해자 지원 확대와 같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특히, AI 기술을 행정 시스템에 도입하고, 교정시설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 인상 깊습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법무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법무부 예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곧 법무부의 존재 이유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획입니다. 이번 예산안을 통해 법무부가 추진할 다양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 참고 자료
• 국민 안전 및 인권 가치 존중을 위한 2026년도 법무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글 = 제17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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