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기념하여 2025. 8. 15.자로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분열과 반목의 정치를 끝내고,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은 물론, 경제인, 여야 정치인, 노동계, 농민 등 2,188명에 대해 폭넓은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합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공사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4,499명에 대해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민생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각종 행정제재 감면조치도 광범위하게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324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한편, 모범수 1,014명을 8. 14.자로 가석방하여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합니다.

 

2025 광복절 특별사면 유형 및 인원 (법무부 보도자료)

 

 

1. 국민 통합의 전기를 마련 

'국민통합' 이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고, 우리 사회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장기간 국가와 사회를 위하여 헌신한 주요 공직자들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등을 대폭 사면하였습니다. 

 

2.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적극적인 투자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경제인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에서, 국가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온 주요 경제인에 대한 사면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면을 단행합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면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과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처벌된 버스·택시기사 등 운전업 종사자들을 사면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면

인도적 관점에서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어려운 유아 대동 수형자·고령자, 소액의 생필품을 훔치다 적발되어 수형 중인 서민생계형 절도범 등을 엄격한 요건 하에 사면대상에 포함합니다. 

 

4.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사면

노동 현장의 갈등을 완화하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 활동 과정에서의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노조원 등을 사면함으로써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건강한 산업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5. 국민생활에 밀접한 행정제재 감면 

정보통신사업 행정제제 특별감면, 운전면허 제재 조치 감면,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 감면,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행정 제재 감면을 단행합니다. 

※ 어업허가제한, 조업구역 위반 등 수산자원보호를 저해하는 중대 위반행위는 감면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대 위반행위 경각심 제고

※ 음주운전, 사망사고, 난폭·보복운전 등 감면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담당부서	소관사항	책임자(연락처)
법무부 형사기획과(총괄)	특별사면․감형․복권	과 장	김태형	(02-2110-3269)
		검 사	곽중욱
법무부 공공형사과	특별사면․감형․복권	과 장	이병주	(02-2110-3280)
		검 사	이웅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과	정보통신공사업 행정제제 특별감면	과 장	정영길	(044-202-6427)
		사무관	박병규
국방부 군사법정책담당관	특별사면․감형․복권	담당관	권도형	(02-748-6839)
		법무관	김다미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	연안어업 면허․허가 행정제재 특별감면	과 장	김태경	(044-200-5563)
		사무관	강원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식품접객업 행정제재 특별감면	과 장	최종동	(043-719-2032)
		연구관	홍정미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과 장	조우종	(02-3150-2253)
		경 정	김동주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 지원	과 장	서나윤	(02-2100-2623)
		사무관	신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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