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 조건부 보석허용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달라지는 것은?

2020. 1. 9.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으로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명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을 허용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법률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 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합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일반 보석과 비교할 때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이란 무엇인가?

보석이란 무죄 추정의 원칙, 피고인의 불구속 재판 원칙을 실현하여 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보석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아닌, 재판이 진행 중인 미결수용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 실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도 ‘무죄가 추정되는 피고인’이라는 점에서 형이 확정된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점에서 일반 보석과 유사합니다. 다만 일반 보석과의 차이는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의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 결정을 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전자장치부착의 목적은 범죄예방, 불구속재판의 확대, 범죄인 사회복귀 촉진입니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 “도주 우려 등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부담 완화”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국가는 보석허가자의 도주방지와 출석 담보를 위해 전자감독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보석률을 살펴보면, 미국(47%), 영국(41%), 유럽 평균(30.2%)으로 보석제도가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3.6%으로 보석이 거의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의 보석률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석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반 보석의 경우 피고인의 재판 불출석 및 도주의 우려로 법원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곤 회장의 일본 탈출’ 사건은 일반 보석 제도의 문제점을 잘 보여줍니다.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이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재판에 출석한 사진은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이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의 긍정적 효과 예상

우리나라의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은 2020년 7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시행될 보석제도는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담보하여 법원의 보석 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는 보석제도의 활성화로 이어져 국가 예산의 절감과 함께 불구속 재판의 확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강화, 교정시설의 과밀 구금 해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 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