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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내기, 어디까지가 도박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9. 4. 12. 09:00

 

 

최근 유명 연예인들이 스포츠를 통한 내기를 했다는 것이 보도되면서, ‘이것이 도박인가 아닌가에 대한 여론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재미를 더하기 위해 돈을 걸고 볼링, 골프, 당구 등을 해오면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합리화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법한 스포츠 내기는 우리가 정당하게 일하지 않고 재물 상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법한 스포츠 내기를 처벌하여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형법 제246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246(도박, 상습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도박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연은 주관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사실을 말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우연성의 영향을 받을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프내기, 도박일까?


 

 

대법원은 골프 내기에 대해 도박죄로 유죄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골프는 승패가 플레이어의 실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우연성이 크게 개입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기마다 그 결과를 완전하게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2008.10.23. 선고 2006736 판결)

 

 

직장인들의 신용카드 뽑기, 도박일까?



일상생활에서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 등을 통해 하는 커피 내기도 도박죄로 처벌받을까요?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는 실력이 아닌 100%에 가까운 우연성에 의한 것인데, 형법에서 말하는 도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를 보면,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 등은 우연성에 의해 매우 좌우되지만, 이를 통해 크지 않은 금액의 내기는 일시오락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위바위보나 제비뽑기 등을 통해 매우 큰 금액을 걸어도 도박죄로 처벌받지 않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행위 당사자의 연령, 직업, 재산, 도박 시간, 도박 장소, 도박으로 인한 이득의 용도,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친분관계,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경제적 능력인데, 도박의 규모가 사회 통념과 재산을 고려하였을 때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 도박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로또는 도박일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것을 말한다.

. 카지노업 : 관광진흥법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

. 경마 : 한국마사회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 경륜경정 :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륜과 경정

. 복권 :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규정에 따른 복권

. 체육진흥투표권 :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

. 소싸움경기: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사행산업은 총 7가지로 강원랜드(카지노), 한국 마사회(경마), 국민체육진흥공단(경정, 경륜, 체육진흥투표권), 복권위원회(복권), 한국우사회(소싸움)입니다. 흔히 우리가 로또라고 일컷는 복권에는 즉석식과 추첨식이 있는데, 즉석식은 긁는 복권을 말하고 추첨식은 해당 시간에 진행되는 추첨을 통한 복권을 말합니다. 또한, 흔히 토토라고 말하는 체육진흥투표권(토토와 프로토)은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투표권을 판매하여 결과와 점수 등을 맞힌 구매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스포츠레저게임입니다.

 

 

 

이러한 도박을 합법화 한 이유는 여가활동 기회 제공을 통한 스트레스 해소 및 폐광지역 경제 진흥, 고용창출, 세수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인데, 불법 도박과는 달리 한 경기당 베팅금액과 운영일, 시간 등이 해당 법률로 정해져 있고, 수익금을 공익 기금으로 운용하는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 분명한 건, 본인이 한 내기가 도박인지 도박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본인은 알거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지, 사회적으로 무리가 없을만한 금액인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보고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당장 그만두는 게 좋겠지요? 나도 모르는 사이 도박에 빠져들어서 그런 것들은 따져볼 수조차 없게 된다면, 너무 멀리 온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엇이든 적당하고 넘침이 없어야 재미있는 것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성하(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