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세상에 이런 법이?! 세계의 재미있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9. 2. 20. 15:00




세계에는 약 200여개의 국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에는 법이 꼭 필요합니다. 법은 각 나라 국민들의 필요에 따라서 재정이 되거나 일부 권력층에 필요에 따라서 재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상상도 할 수 없이 이상하거나 신기한 법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들은 지역주민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신기하고 특이한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시 이후, 변기 물 내리기 금지법?

 

 

같거나 비슷한 법이라도 지역특성, 문화를 지닌 지역고유의 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역적 특성이 담겨 있는 법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이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의 10시 이후 변기물 내리기 금지법이 있습니다. 이 뿐 만 아니라 자동차문을 세게 닫거나 주말에 잔디를 깎는 일, 빨래를 너는 것 또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이러한 법이 제정된다면 하루 일과가 12시가 다되어서 끝나는 우리나라 학생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부담스러운 법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2년 그리스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게임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PC게임부터 콘솔게임 까지 모든 전자게임을 시키며 게임을 하거나 소유하는 것만으로 구속 및 최대 천만원의 벌금을 부과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유럽연합이 개입하여 그리스 정부를 유럽 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은 무효화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와 같이 남녀노소 게임을 즐겨하는 나라에 게임금지법이 들어선다면 인권문제로 큰 사회적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범죄자는 범죄를 일으키기 전, 상대에게 통보하라?


 

 

강력범죄는 무기를 사용한 살인, 강도, 약취 등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국제법과 모든 나라의 법에서 강력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에는 아주 흥미로운 법이 있습니다. 모든 범죄자는 범행 24시간 전에 대상자에게 통보 해야한다는 법입니다.

 

피해자를 범죄자로부터 지키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범죄 특성상 대상자에게 통보를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전례가 없기 때문에 실용적이지 못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는 범죄자를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거나, 범죄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를 정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 나 있는 1분마다 60초간의 행복을 잃는다.’ 라는 존 메이스필드의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의 도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60초간의 버려지는 행복을 매우 중요시하는 듯 합니다. 일명 스마일 법이라고 불리는데요. 거리에서 인상을 쓰고 다닐시 벌금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조문객, 환자, 병원 직원들은 제외 된다고 합니다. 늘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각자 스스로에게 스마일법을 도입한다면, 조금 더 친절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곳에서는 하이힐, 음식물 금지!

 

 

고대그리스는 지중해의 중심이 되어서 헬레니즘 문화를 꽃 피웠습니다. 이집트와 동방에서 들어오는 신식문물과 예술로 이륙한 발전은 그리스의 훌륭한 역사적 유물이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년 약 26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는데, 많은 유동인구 때문에 유적지 훼손이 심화되자. 그리스 유적지 관계자들은 특정 유적지에서 여성들의 하이힐 착용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61년경에 지어진 극장에서 약 60파운드의 껌과 음식물들을 발견한 후부터 음식과 음료도 반입 금지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 관광지에서 하이힐과 음식은 절대 안돼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다는 허균의 소설 홍길동전에 나온 말을 기억 하시나요? 실제로 비슷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에서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최고 지도자 즉 김정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극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같은 이름으로 이름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하긴, 감히 누가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리길 원할까 싶네요!

 

과거 영국은 19세기를 주름잡던 강자였습니다. 지금도 영국에는 여왕이 있는 데요. 그들은 여왕에 대한 충성심과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법도 많은 걸까요? ‘영국 군주가 그려져 있는 우표를 뒤집어 붙이면 반역 행위라는 법이 있습니다. , ‘영국 해변에서 발견된 죽은 고래의 머리는 국왕의 소유이며, 꼬리는 여왕의 소유이다. 뼈는 여왕의 코르셋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라는 법도 있습니다. 역시 엄청난 충성심과 존경심입니다. 또 영국에서는 국회의사당에서 죽으면 불법이라고 합니다. 장래가 국장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미국 미시간주에서는 아내는 남편의 허락을 받고 머리카락을 잘라야 한다고 합니다. 인간 누구나 동등하고 누구에게 속할 수 없는데, 머리카락을 자를 때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니 이해가 잘 안되는 법입니다. 이런 법은 잘 지키지 않는 법이라는 게 다행이긴 합니다만, 쓸데 없는 속히 없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독일의 속도 무제한 자동차 전용 고속도로로 알려진 아우토반에서는 심각한 사고나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행 중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의 연료가 부족해서 멈추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운전자의 부주의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또 독일은 누드드라이빙을 허용하는데요. 다만 옷은 다 벗어도 신발만은 신고 운전해야 합니다. 신발 미착용 시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대 왜 하필 신발일까요?

 

지금까지 세계의 특이하고 재미있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법은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입니다. 변화와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은 사라지거나 변해야 합니다. 세계의 황당한 법들은 우리에게 웃음을 주기도 하지만, 더 이상 쓸모없는 법은 이제 없애버리고, 조금 더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법을 많이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 11기 법무부 블록그기자 노동헌(중등부)

참고 =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10, 김영사, 2004, 110p~112p

http://hub.zum.com/withvolo/31831 세상에 이런 법도 있어? 세계의 황당 법규 TOP6, 허브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902275848g

세상에 이상한 법() 다 모였다 , 한경닷컴, 김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