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드라마<저스티스팀> 속 피해자제도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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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기획한 착한 웹드라마 <저스티스팀: 범죄피해자를 구하라>가 지난 12월 13일부터 네아버 TV캐스트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총 4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드라마는, 범죄를 중심으로 다룬 기존 수사물과는 달리,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녹아있다는 점에서 그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는 착한 드라마라는 평이 많습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다양한 제도! 드라마를 살펴보며 함께 알아가 볼까요?

  

 

성폭력 아동학대피해자를 지원하는 ‘피해자국선변호사’

 

 

응답하라 1997에서 깜찍하고 발랄한 연기를 보여줬던 배우 신소율씨는 이번 드라마에서 ‘피해자국선변호사’역할을 맡았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함께하는 변호사입니다.

 

그동안은 피해자를 도울 변호사가 없어서 피해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부분이 많고, 법률적 도움이 필요해도 손 내밀 곳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여러 법률적 고민과 함께 사건의 진행에 늘 함께하기 때문에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드라마 1부 <삭제된 진실>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 보배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가수지망생 소라를 돕습니다. 성폭력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함께 병원에 가기도 하고, 신변 보호를 위해 ‘스마일센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색안경을 쓰고 소라를 바라보는 철없는 연습생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강압적 성관계는 범죄다, 남자친구든 애인이든, 여자가 싫다고 했는데 들이대는 건 범죄”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하지요.

 

 

 

드라마 2부 <잔혹동화>에서도 아동학대 피해자인 예지와 예림이 남매를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아이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사건을 진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노력합니다. 검사는 범죄사실을 증명하고, 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한 것에 집중할 수 있고, 피해자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 보호에 집중한다는 게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에 신빙성을 더하는 진술조력인제도

 

 

 

드라마 2부 <잔혹동화>에서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예지와 예림이 자매를 위해 ‘진술조력인’이 투입됩니다.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진술과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수사(피해조사) 또는 재판에 동석하여 그들의 의사소통을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도 있는데요. 이때 피해자의 수사‧재판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조력해주는 전문가가 바로 ‘진술조력인’입니다.

 

 

   

무심코 보면 피해자국선변호사나 진술조력인이 비슷한 게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말 그대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전문가이고, 진술조력인은 법률전문가가 아닌 정신건강의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심리학 등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면 됩니다.

드라마 2부<잔혹동화>에서 진술조력인 역할을 맡은 연기파 배우 이현경씨는, 이번 드라마를 통해 ‘진술조력인’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요. 마치 예전부터 진술조력인 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연기를 보여줘서 법무부 관계자들도 엄지를 척! 치켜들었다는 후문입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라!

드라마 속 배경이 되는 곳은 고양지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고양지청에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서울 중앙지검, 광주지검 등에 있는데, 촬영 여건상 고양지청에서 촬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양지청의 부서로 정해지게 되었답니다.

 

 

 

1부 <삭제된 진실>에서 소라는 자신의 성폭력 사실을 신고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친구 미희의 제안으로, 고양지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드라마적 픽션이 가미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성폭력 사건을 검찰에서 조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신고’가 아닌 고소고발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그럼 사건이 해당 검사에게 배정되고, 그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고민 끝에 소라는 자신을 성폭행 한 사람으로 동료 신인가수를 지목하고, 담당 검사는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합니다. 과연,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죄를 뉘우칠까요? 결말은, 드라마를 통해 확인하세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저스티스 팀>

실제로 아동학대나 성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검사와 수사관, 피해자국선변호사, 스마일센터(상담사), 진술조력인이 함께 팀을 이루고 검사와 수사관은 범인 검거를 위해, 나머지 셋은 피해자의 보호를 최선으로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다섯이 마치 정의를 구현하는 팀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스티스 팀>이라는 드라마 제목 역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저스티스 팀! 드라마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걸 잊지 말고, 상식으로 꼭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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