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도 있다?

 

 

 

4월을 기다리는 학교 밖 청소년들

많은 사람들에게 ‘3월’ 은 첫 출발을 하는 달로 생각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새 학기와 새 친구들, 새 학년에서 지낼 생활들이 설레고 혹은 걱정되기도 하는 학생들에겐 3월이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이 아닌 ‘4월’을 기다리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바로 일 년에 두 번 있는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지요.검정고시는 일반학생들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치루는 시험으로, 올 해 첫 검정고시는 4월 12일입니다.

 

이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각자의 특별한 이유와 사정들로 일반학교를 나와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일 텐데요. 법에서는 그 학생들을 통틀어 “학교 밖 청소년” 이라고 한답니다.

보통의 학생들과 조금 다른 경로로 걸어갈 뿐, 그들도 우리가 밝고 건강하게 커가도록 도와주고 지원해줘야 되는 청소년이기에 법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도 시행하고 있어요. 어떤 법률인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은 제 1조에도 나와 있듯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동법 제5조에 나와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등의 사항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뒤를 이어 제 8조에서 11조 까지를 살펴보면, 본격적으로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상담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진로·심리 상담부터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안학교로의 진학과 검정 고시 등 학업에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 취업과 자립 지원등 여러 가지 도움들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것은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http://www.kdream.or.kr/index.asp)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고 멘토링과 학업지원, 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직업도 무료로 경험해볼 수 있답니다!

 

 

학교 안 청소년도, 학교 밖 청소년도 모두 우리의 미래

수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다는 게 현실입니다.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 중에서는 보다 나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의적으로 그 길을 선택한 학생들도 많은데요. 다녀야 할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결정한 것을 선뜻 믿어주기 힘들 수도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 글을 쓰는 저도 홈스쿨링을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이기 때문에 주위의 걱정도 많이 들었죠. 그러나 냉랭한 태도보단, 따뜻한 마음과 손길을 가지고 반짝거리는 꿈을 가진 많은 학생들이 그런 선택을 결정한 이유와 계획들에 한번쯤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고 공감해주며 도와주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들 중에서는 자신의 꿈을 확실하게 알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목적 없이 은둔한 생활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많은 상담과 지원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먼저는 자신의 선택에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자신이 무엇을 이루고픈지 뚜렷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소년! 현재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걸어가며 노력하고 있지만, 훗날 각각 멋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그리고 곧 있을 검정고시 시험을 치를 수험자들 모두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