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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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들이 웃는 그날까지!

법무부 블로그 2013. 10. 25. 17:00

대한민국 형사법의 발달로 범죄자들의 인권보호와 처우가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보호받고 위로받고 도와주어야할 사람들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바로 범죄 피해자들 입니다.

 

10월 23일 오후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는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원주, 횡성 범죄피해자 통합네트워크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경찰, 검찰, 범죄피해자구조센터,

복지관, 소방서 병원 등 관련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력해 범죄피해자들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하며 개별적인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동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

개회식과 함께 박동진 춘천지검 원주지청장님께서

"최근 영화 소원으로 다시 이슈화 되고 있는 나영이 사건에서

나영이는 범죄자로부터 1차 피해를 받고 나서 살고 있는 장소, 병원등과 관련된 수차례의 언론 보도,

반복된 수사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하여 언론보도를 자제하고 최초부터 피해자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하였다면 피해자가 고통받는 일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네트워크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격려사를 해주셨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경복 사무국장>

 

이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경복 사무국장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신 박동진 원주지청장님과 안범진 법무부 인권구조과장님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범죄피해자 통합 네트워크 서비스는 피해자가 단 한 번의 방문으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지원활동을 전개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회복을 도우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시민의식의 재고와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앞으로 유관기관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환영사를 해주셨습니다.

     

 

 

<안범진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

 

마지막으로 안범진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장님께서

"범죄피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각각의 범죄피해자의 필요한 지원이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는 범죄피해자가 겪고 있는 상황에 맞는 개별적이고, 차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며,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몰라 혼자 고통 받고 있는 범죄피해자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를 파악해서 그에 맞는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올라오는 사례나 통계를 보면 지원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를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법무부 인권구조과에서도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축사해주셨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횡성군 다문화가족센터, 원주경찰, 소방서 횡성 경찰, 소방서,

대한법률구조공단, 원주시노인종합복지회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등

많은 관련기관 및 단체의 대표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협약식 실무회의에서는 예산관련 문제들과 진행과정에 대한 논의들이 오갔습니다. 

협약식을 통해 앞으로 원주, 횡성의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 과정은 사법, 행정기관이나 상담소 또는 Wee센터에서

1차적으로 피해자를 확인하고 상담하고 통합지원 네트워크 협의회 회의에 거쳐

상담, 법률, 의료, 경제, 주거, 신변보호 등의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범죄피해자 통합지원 네트워크 연계도>

 

 

각기 다른 분야의 대표들이 모이셨지만

모두들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셨습니다.

     

◎ 마지막으로 행사에서 사회를 맡아주셨던 윤종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처장님을 만나보았습니다.

 

  

 

Q.범죄피해자 지원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A. 2005년도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된 후로 2006년도부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전국적으로 58개 센터가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Q.범죄피해자센터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나요?

A. 강도,살인, 성폭력 학교폭력 등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전혀 배상능력이 없을 경우 생계, 치료비 지원 뿐많이 아니라 심리 상담, 법정동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비전이 무엇이지요?

A.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들과 더 가까워 질수 있는 시책을 만들고 많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해서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끝으로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오셔서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꼭 알려달라고 당부의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범죄자들에게 엄정한 벌을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범죄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해주는 법, 그 법이 진정한 정의가 아닐까요?

이 땅의 모든 범죄피해자들이 웃는 그날까지!

법무부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그리고 협력기관들은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