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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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캐스팅? 사칭을 조심해!

법무부 블로그 2013. 8. 3. 10:00

혹시 당신은 평상시 길거리를 걷다가 어떤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아무 의심 없이 제의를 받아들여 사기를 당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SBS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 캡쳐 <소속사 대표를 사칭한 남자>

인기리에 방송 중인 '최고다 이순신'에서 극중 초반에

이순신(아이유)양이 사칭에 의해 피해를 입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순신(아이유)양은 배우가 되보지 않겠냐는 제의를 받고 무작정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요

이순신(아이유)양과 계약한 사람은 바로 유명 소속사 대표를 사칭한 한 남자였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금으로 2000만원을 주기로 되어 있었고, 이순신(아이유)양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이순신(아이유)양은 그 남자가 자신의 명의로 2000만원을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명 소속사 대표를 사칭한 한 남자는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위 사례에서 이순신(아이유)양은 유명 소속사 대표를 사칭한 한 남자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남자는 계약을 하면 거액을 돈을 주는 것처럼 이순신(아이유)양을 속였습니다.

위 사례에서 남자는 아주 유명한 소속사 대표를 사칭하였기 때문에 이순신(아이유)양이 의심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위와 같이 사칭에 의한 사기는 거리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연기·모델 학원관련 피해상담은

2010년 109건에서 2011, 2012년 각 127건으로 증가 추세인데요.

금전적 손실도 크지만 성추행이나 성폭행으로 이어지는 일까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최근, 사칭이 문제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스타K 예선장에서 매니저를 사칭해서 캐스팅을 하는 사건인데요.

     

 

 

▲출처: 뉴시스 2013년 5월 8일자

<슈퍼스타K 매니저 사칭 피해사례를 읽는 사람들>

 

한 기사에 따르면 요즈음 오디션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매니저를 사칭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사건이 빈번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슈퍼스타K' 제작진은 “명함을 주는 매니저를 발견 시 가까이 배치된 경호원이나 제작진에게 신고해달라”고

주문할 정도로 매니저를 사칭하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디션장에서 캐스팅을 받아 스타가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은

더욱 사칭인 경우를 모르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수록 더욱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사칭은 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 (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하지만! 사칭은 거리에서만 일어나는 위험한 일이 아닙니다.

사칭은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다음은 스마트폰에서 일어난 사칭에 대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조사한

사칭 유형별 악성 앱 신고 현황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http://www.imaso.co.kr/

위 통계를 보면 알듯이 사칭은 사람만을 사칭하는 것이 아니라 유명브랜드,

금융기관이나 이동통신사 등 여러 기업들도 사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칭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그럼 한 가지 예로, 위 통계에서 가장 높은 유명브랜드의 사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머니투데이 이미지

 

 

위 사진은 파리바게트에서 진행하지 않은 이벤트를 파리바게트를 사칭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실행 시 돈이 빠져나가게 하는 방법의 사기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유명브랜드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생각해서 쉽게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사칭은 우리 삶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사칭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광고의 글이나 말이 정확한지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길거리에서 어떤 제의가 들어온다면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칭을 당한 후라면, 신고를 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피싱 문자 차단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미래부는 이미 지난 3월부터 피싱 문자 차단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적으로 일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차단하고 있었는데요. 1일부터 피싱문자 차단시스템을 보강하고

일반기업의 전화번호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칭 없는 세상을 꿈꾸며! 지금까지 법무부 블로그 이유정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