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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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원산지표기법, 알고계십니까?!

법무부 블로그 2013. 7. 26. 16:17

 

곧 있으면 휴가철인데요, 여러분은 휴가 계획이 없나요?

저는 취미가 여행이라서 이곳저곳 등에 가방하나 메고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다양한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하다고 해서 찾아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메뉴판을 본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음식 맛을 떠나서 찜찜한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원산지 표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어떤 법률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 "원산지"란 농산물이나 수산물이 생산 · 채취 · 포획된 국가 · 지역이나 해역을 말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농산물은 동일작물 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 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질 수 있고,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재배했느냐에 따라 생산물의 질이 달라진다는 말인데요,

  

원산지 표시 방법은?

1. 국산농산물

오징어 원산지 : 국산 또는 국내산(지역명 표시 : 독도)

2. 수입농산물 및 수입가공품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관 시의 원산지를 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반입 시의 원산지를 표시 예) 북한산

3. 농산가공품

(국산), [밀가루 : (캐나다, 미국 등)]

 <출처 : http://www.origin.go.kr/portal/index.jsp>

 

 

커피 전문점에 친구들과 영어 공부를 하러 갔는데요,

원산지 표시판이 부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색한 면도 없진 않았지만 많은 음식점 및 커피 전문점, 횟집 등에서도 수산물, 육류 등

이제 쉽게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시민들이 원산지 표시 제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산지 표시제에 관한 기사가 궁금하다면!?

2012년도 원산지표시제! 이래도 안 지킬 겁니까?

http://blog.daum.net/mojjustice/8705573

 

 

2013년 6.28.일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 규칙이 개정되었는데요,

배추김치의 고춧가루, 배달용 돼지고기, 양(영소 등 포함) 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를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며, 음식점 수족관에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도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대상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 급식소가 해당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바뀌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등 12개 품목에서 16개 품목으로 4개 품목을 추가하고,

3개 품목을 확대하였는데요,

표시 방법은 음식점의 메뉴판이나 게시판의 원산지 표시 글자크기, 표시 위치 및

배추김치 표시 방법 등을 개선하였습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어른들이 흔히“먹는 음식가지고는 장난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음식은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요, 그 모든 것을 가져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원산지 표시 의무를 지켜 신뢰와 책임 속에 우리 음식 문화가 세계로 쭉쭉쭉 뻗어나갔으면 합니다.

   

원산지 종합 관리 시스템->원산지에 관한 사항 링크

http://www.origin.go.kr/porta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