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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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닝한 내 친구, 부정행위는 안 돼~~

법무부 블로그 2013. 7. 25. 15:00

 

* 위 만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 되었습니다.

 

이처럼 초등학교에서도 요즘은 이런 부정행위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일어난다면! 그럼 국가시험에서도 부정행위가 일어났을 만한데요!

어떤 부정행위사례가 있는지 같이 살펴볼까요??

 

학교 시험 뿐 아니라 토익,텝스, SAT 시험에도 부정행위가??

 

1. SAT 시험 부정행위

미국 대학에 유학 가기 위해 응시하는 미국 대입 수능시험(SAT)이 이달 한국에서 치러지지 않는다. 이 시험을 주관하는 민간기관인 미 칼리지보드가 한국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어 4일로 예정된 5월 응시 일정을 갑작스럽게 취소해 버린 탓이다. SAT 시험문제가 사전 유출돼 한국 학생들의 성적이 취소된 적은 있었으나 시험 자체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어학원 업자들의 상습적인 부정행위 탓에 정상적으로 유학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엉뚱한 피해를 보게 생겼다. <중앙일보 5월 3일자 보도>

 

2.토익텝스 부정행위

현직 지상파 방송 아나운서와 방송국 직원, 대기업 사원, 명문대생 등이 토익·텝스 어학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 점수 혜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미국 대학수학능력시험(SAT) 문제 유출로 5월로 예정된 국내 SAT 시험을 볼 수 없게 된 데 이어 이 같은 '엘리트 부정행위'까지 드러나, '시험 부정의 나라'라는 오명을 얻는 것 아니냐는 개탄이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 5월 7일자 보도>

      

그뿐 아니라 수능에서도 부정행위가 있다는데요.

지난해 11월 10일에 치러진 2013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는 155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또한 재작년 수학능력시험에서도 171명의 부정행위자가 적발됐습니다.

    

고등교육법

제34조 (학생의 선발방법)

③ 교육부장관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년 동안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정지기간 동안에는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이 정지기간이 끝난 후 제3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시간 이내의 인성교육(인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1]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교과부 훈령 제193호에 따라

부정행위의 유형 및 경중에 따라 당해 시험 무효 또는 1년간 응시자격 박탈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성적이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형법에 따라 자칫 평생 지워지지 않을 범법기록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첨단장비 이용’ 토익 부정시험 주도한 일당들의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시간이 갈수록 부정행위는 더욱 심해지고 많아지고, 세계적인 시험 SAT 토익 텝스까지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학교 기말고사 컨닝 등으로 쉽게 성적을 올려버릇하다가

나중에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컨닝하지 말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정정당당히 시험을 치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친구들아 컨닝~ 절대 하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