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검색하세요!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 (KBS 뉴스 캡처)

 

 

학교에서 모범적인 생활로 선생님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김모범 학생. 장래에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검사를 꿈꾸며 학업에 열중할 뿐만 아니라, 학급 실장까지 역임하여 많은 친구들과도 돈독한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2년 00월 00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던 김모범 학생은 뜻밖에 아파트 주차장 근방에서 몇명의 비행 청소년에게 폭행 당하고 있는 학교 급우를 목격하게 된다. 불의를 참지 못하는 김모범 학생은 무모함을 알면서도 비행 청소년들 사이에서 결국 급우를 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치8주의 부상과 함께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김모범 학생의 부모는 해당 비행 청소년들을 고소하기에 이르고, 수능이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김모범 학생은 이번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시간을 내기 힘든 상황이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과금'의 경우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바늘구멍을 꿇고 A기업의 사원으로 근무하는 나열심 양. 하지만 집에서 회사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여러 경제적인 부분을 따져본 후에 자동차를 구입했다. 한 주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함께 일하는 팀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부장님에게 일처리가 깔끔하고 눈치빠르게 회사 생활을 잘 한다는 칭찬을 들은 나열심 양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리라 다짐한다. 분위기 좋았던 회식은 그렇게 마무리 되고,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인지라 집에서 기다리고 계신 부모님 생각을 하며 차에 오른다. 그러다 노란불일 때, 엑셀을 밟게 되고 결국 교통경찰에게 벌금을 부과받기에 이른다. 당장 다음주부터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나열심 양. 벌과금을 납부하고 제대로 납부되었는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 '형사사법포털'

 

예전에는 자신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경우, 직접 해당 검찰청이나 법원에 출석하여 사건을 검색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건번호만 알면 법원이나 검찰청 사이트 내의 사건정보검색을 통해서도 해당 사건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터넷과 함께 컴퓨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확인하기에는 제약사항이 따른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언제 어디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졌는데요. 이러한 정보사회 환경에 따라 법무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개방과 공유’ 라는 “정부 3.0” 비전에 따라 올해 6월 19일에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본인의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오픈하였는데요. 그렇다면 '형사사법포털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란?

 

"부처간 협업을 통해 4대 형사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법무부)이 보유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나아가 이를 스마트 기기를 통해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스마트 정부 3.0 시스템"

 

 

▣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모바일 형사서법포털 서비스'를 통해 ① 사건조회, ② 벌과금조회, ③ 통지서조회, ④ 범죄피해자지원 등 사건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유용한 서비스를 전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주요 서비스 내용 - (사건조회) 기관별(경찰･검찰･법원)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 (벌과금조회) 납부명령을 받은 벌과금이나 납부한 벌과금 내역 확인 - (통지서조회) 검찰 수사지휘통지서,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조회 -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및 지원기관 검색 서비스) 아울러 더욱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 방식의 로그인 도입, 백신 프로그램 자동 실행, 화면캡쳐방지, 앱 위․변조 검증 등 스마트폰 보안기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바일 형사사사법포털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형사사건 또는 자신이 대리인으로 지정된 형사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고소ㆍ고발사건에 관련된 서류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의 구체적인 항목은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명	비고
사건조회 - 경찰사건조회 - 검찰사건조회 - 법원사건조회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필요
벌과금조회 - 미납벌과금조회 - 벌과금납부내역조회 - 가납금환급조회 - 가납금환급내역조회
통지서조회 - 검찰통지서(2종) 조회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검색 - 지원제도 안내 - 어떤 피해를 입으셨나요? - 어떤 기관을 찾으시나요?	-
서비스소개 - 형사사법 포털 서비스에 대한 소개	-
이용 안내 - 모바일 서비스의 이용방법 소개	-
공인인증센터 - 인증서 가져오기/등록 등 제공	-

 

 

▣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앱 설치 및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1. 앱 설치하기	2.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 가져오기
‘구글플레이’에 접속 → ‘형사사법포털’ 키워드로 검색 → 안드로이드폰 대상 앱을 다운로드 후 설치 (향후 아이폰 앱 출시 예정)	앱의「공인인증센터」와 모바일 전자정부 인증센터를 이용 → pc의 인증서를 스마트폰으로 이동. ※ 사건조회, 벌과금조회, 통지서조회 이용시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필요
3.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접속 후, 서비스 이용하기
① 형사사법포털 접속 ｢형사사법포털｣ 앱 클릭	②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건조회/벌과금조회/통지서조회 이용 시)
③ 사건조회 (예 : 검찰사건 진행상황)
④ 벌과금조회 (예 : 미납벌과금 조회)
⑤ 검찰 통지서 조회 (예 :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 조회)
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및 기관 검색

 

 

 

 

▣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 운영단' 정수진 검사님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1. 모바일 형사사법 포털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가 보편화되면서 사용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대국민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기존에 PC를 통해 제공해 오던 형사사법서비스를 모바일로 확대하여 ‘13. 6. 19. 부터 형사사법포털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즉, 스마트 기기로 서비스 환경을 확대하여 사용자들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기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의 국민 반응은 어떠했는지요?

 

 

☞ 형사사법포털은 2010. 7. 12. 오픈하여 형사사법기관인 경찰, 검찰, 법무부, 법원의 수사 및 재판에 대한 종합정보를 국민들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접근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개시 이래 현재까지 국민들의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호응으로 현재 포털 접속자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하였으며, 하루 평균 약 5만명 정도의 국민이 포털사이트를 통해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74종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각종 형사사법 정보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 설문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그동안 접근하기가 어렵게만 느껴졌던 형사사법 정보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가장 큰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보안과 같은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 개인정보보호 등 더욱 안전한 모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로그인 방식을 도입하였고, 백신프로그램 자동실행, 화면캡쳐방지, 앱 위․변조 검증 등 스마트폰 보안기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바일 관련 보안이슈, 동향 등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며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4. 모바일 형사사법 포털 도입을 통한 어떤 기대효과가 있으신지요?

 

가장 큰 기대효과라면, 스마트폰 시대에 부응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더욱더 쉽고 편리하게 형사사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의 PC환경에서 모바일 기반으로 서비스 환경을 확대함으로써 형사사법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편리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아이폰 등 IOS기반의 스마트폰 단말기로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으로, 법무부에서는 급속한 인터넷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정보화 시대에 대한 수요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의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 앱이 앞으로 피해자들의 편리함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더욱 쉽게 형사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형사사법포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법률서비스,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이루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 제 5기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 대학부 김보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