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법무부에서는 무슨 일이?!

100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하하 무슨 100일이냐구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 덧 100일!~ 이랍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추진하기로 한 정책들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기 마련이잖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4대악 근절!

이 부분이 정말로 잘 실천되고는 있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로 했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이 무엇인지, 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서민경제, 사회 안정, 아동복지 순으로 정책이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었네요.

성폭력범죄와 학교폭력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사회안전망 구축이 정말 절실하게 되었죠.

또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신장도 중요한 과제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법무부는 '새 희망 새 시대‘ 이번 정부 출범에 발맞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고 하네요.

    

 

 

법무부에서 제시한 이러한 전략들이 모두 실현된다고 생각해보니 든든하기만 한데요!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 위의 전략들 중에 4대악 근절대책을 위주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인권보호와 법률복지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4대악(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근절

 

▶ 성폭력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성폭행 소재의 영화 시사회에도 참석할 만큼

성폭력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는데요.

    

▲ 사진 = 뉴시스 <성폭력 소재 영화 ‘돈크라이마미’ 시사회 당시>

 

특히 요즘 아동 성범죄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성범죄가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내 딸이, 내가, 저런 일을 당하게 되면 어쩌지 하는 우려로 우리 사회에 불안감을 안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 피해지원 등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기존에 성폭력에 관련해서 꾸준히 시행해온 법무부의 정책은 법률조력인 제도인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검사가 성폭력 피해 아동과 청소년 및 장애인을 위해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해 무상으로 사건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의 전 과정에 이르는 법률지원을 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이때, 검사가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을 법률 조력인으로 지정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 등 전 과정에 걸쳐 법률지원 활동을 전개하게 된답니다.

이런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폭력 범죄피해자 본인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과, 성폭력 상담소 또는 지원센터 등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지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검찰청의 검사는 피해자에게 법률 조력인을 지정해준다고 하네요!

얼마 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되돌아보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이 열리기도 했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염려와 논란이 큰 만큼, 법무부에서 이 제도를 더욱 더 확대시키고 국민들과 잘 연계해서

성폭력 범죄 근절에 힘써주었으면 좋겠네요.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시행 1주년을 돌아보다' - 2013.03.18 김보근 문보배기자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218

 

한편, 위의 제도 외에도 법무부는 5대 검찰청으로 '여성 아동범죄조사부'를 확대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현재는 서울중앙지검에만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있답니다.

앞으로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도 설치 추진 중인데요.

이 부서를 설치하고 법무와 검찰에 최우수 인력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성폭력 전담검사들끼리의 TF조직을 만들어 성폭력 근절에 힘써준다고 하니 안정감이 드네요!

 

▶ 학교폭력

 

 

▲ SBS 뉴스캡쳐

 

요즘에 또 크게 부각된 것이 학교폭력이죠.

즐거운 배움터가 되어야 할 학교에서 폭력이라니 너무나 안타깝고 무섭네요.

그것도 어린 10대 아이들 사이에서 폭력과 자살이 일어난 다는 것이 믿고 싶지 않은데요.

법무부에서는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를 1000여개로 확대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점차 증설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법교육 프로그램을 늘리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지난 5월 27일에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한국교총을 방문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법질서 존중 문화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황교안 장관은,

“학교폭력을 줄이고 법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실현하려는 노력이

교총과의 협력으로 더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했는데요.

 

한국교총과의 협약을 통해 민간과의 협의가 일어나게 되면서, 학교폭력 근절에 좀 더 힘써질 것 같습니다.

또한 '소년사건 결정전 교사의견 청취'제도를 도입 시행하기로 했다는데요,

학생들에게 법교육을 충실하게 받도록 하고 교사들과의 소통이 일어나서

바람직한 학교생활들만이 계속되길 희망합니다.

더불어 법무부와 교총과의 연합이 바람직한 시너지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대해봅니다.

 

▶ 가정폭력

이혼하자고 했다가 살인당한 아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 잔소리를 했다고 어머니를 살해한 아들....

요즘 들리는 소식들 입니다.

사랑만 줘도 모자라는 시간에 서로에 대한 갈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이에 법무부는 행복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한 추진 정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는데요.

법무부는 학생, 부모, 교사 모두에 대해서 '사소한 괴롭힘도 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것이며

보호관찰소의 '검사결정전 조사'를 활용해

가정폭력 사건의 원인 분석 후 최적의 사건처리를 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존스쿨과 유사하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강명령을 확대하여

기존의 공소원 없음이나 기소유예 처분되던 사범들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의 문제점을 교육할 것이라고 하네요.

정보수집부터 형 집행까지 절차별로 스마트 수사규범을 정착시켜 수사 패러다임의 질적 전환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5월 세계인의 날이 있었는데요.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해,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행복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매년 5월 20일이 세계인의 날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별히 '결혼이민자 가정의 가정폭력 근절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하며

우리 사회의 외국인들을 사회의 편견과 폭력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신념을 확고히 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는 결혼이민자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가정폭력도 늘어나고 있음을 크게 인식하고, 일선검찰청 공익 법무관을 통해 결혼이민자가정안에서의 문제에 있어 피해지원, 법교육 강화, 피해구조금 지급 등의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세계인의 날에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시다면,

 

'세계인의 날, 모두가 함께하는 Together day~' - 남장현 기자 (2013.05.22)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313 

 

 

▶ 불량식품

 

        어릴 적에는 일부러 더 구멍가게에 가서

        불량식품을 사먹기도 했는데요,

 

        요즘은 그 개념이 아니라 불량식품 납품을 하는

        큰 단위의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피해를 보는 사람이 많다보니,

        이 또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에 ‘불량식품’을 포함시키면서 최근들어 불량식품 단속이 활기를 띄고 있는데요.

법무부는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을 지정하고 5대 검찰청에 '부정식품합동단속반'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하여 불량식품 단속을 전적으로 맡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서부지검은 향후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으로서 부정식품사범 단속계획 수립,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등

범죄정보 수집·전파, 중요 부정식품사범 수사, 연구활동 등을 진두지휘하게 된답니다.

특히 범죄자·범죄유형·수법별 DB를 만들어 재범을 방지하는 한편 자금을 철저하게 추적,

몰수·추징보전명령제도 등을 활용해 범죄수익도 환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대검찰청에서는 부정식품 단속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답니다.

한편, 비상설로 운영되어오던 부정식품합동단속반이 상설화 되어서 부정식품 근절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는데요.

단속반은 불량식품 제조·판매 및 판매목적 수입, 유해물질 함유 식품 제조·판매·수입, 원산지 허위표시,

식품 관련 허위제보·공갈·협박, 홈쇼핑·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 등을 집중 단속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박근혜정부가 출범하고, 100일 동안 딱히 성과가 있겠나 싶었는데

애초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행되고 확산되고 있다니 저도 놀랐습니다.

지난번 법의 날 행사 때도 말했듯이,

정부와 법무부가 국민을 범죄의 위험으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 소통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강화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

 

4대악과 인권무시는! 이제 안녕~!

 

<참고와 출처>

학교폭력 근절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49510

식품안정중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21159

교총과의 협약 http://www.hangyo.com/APP/news/article.asp?idx=4190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171493

학생자치법정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3378

국선변호사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218

비행센터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235

수호천사 http://blog.daum.net/mojjustice/8706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