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전자발찌 이렇게 관리된다

 

흉악하고 끔직한 범죄들로 밤이 무서운 요즘이라고는 하지만,

범죄자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서울보호관찰소 직원들입니다.

 

범죄자들 교화에 힘써 재범을 막는 서울보호관찰소와 전자발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을 만들어가기 위한 법무부 블로그에 오신

법지킴이 여러분! 오늘은 법무부 서울보호관찰소

김상술 관찰관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윤수민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보호관찰소에서 관찰관으로 일하고 있는

김상술 관찰관입니다.”

 

  <김상술 관찰관>

 

Q : 관찰관님 서울보호관찰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요?

A : 보호관찰소는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으로 사회내 처우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범죄자를 지도하면서 원만한 사회복귀를 도와주고,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곳이예요.

 

Q: 아 그럼 범죄자들을 교화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소년원이나 교도소와는 다른 가요?

A: 교도소와 소년원은 시설을 통해 교화를 하는 곳이고, 보호관찰소는 범죄자가 사회에서 교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Q: 관찰관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A: 피부착자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피부착자란 전자발찌 착용자를 말해요.

 

 

Q : 어떤 사람들이 전자발찌를 차게 되나요?

 

A : 특정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자발지가 채워지게 되는데,

특정범죄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와

살인범죄를 지칭합니다.

 

Q. 성범죄자는 전자발찌만 차면 되는 건가요?

A. 아니예요. 대부분 전자발찌라고만 알려져 있지만

피부착자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전자발찌를 포함한

세 개의 전자장치를 가지게 됩니다.

재택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

그리고 전자발찌로 잘 알려져 있는 부착장치라는 명칭도

따로 있습니다.

 

 

1. 재택감독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를 보조하는 장치로서 피부착자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재택감독장치가 할 수 있는 self 기능! 훼손 혹은 조작, 최초 설치된 곳으로부터의 이동을 감지하여 중앙관제센터에 보고하는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설치된 장소에서 이동하거나 훼손 조작을 할 경우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부착장지

부착장치는 신체에 부착하여 휴대용 추적장치와 재택장치에 전자파를 송신하는 장치입니다. 대부분 발목에 부착장치를 답니다. 본체, 스트랩(본체를 연결하는 고무밴드), 고정피스 등은 훼손이나 조작을 감지하여 중앙관제센터에 보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착장치를 빼려면 스트랩을 자르는 방법 말고는 발에서 절대! 빠질 일이 없습니다. 방수기능도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부착장치는 피부착자와 함께 있을 수 밖에 없겠지요?

 

 

3. 휴대용 추적장치

휴대용 추적장치는 피부착자가 휴대하는 것으로 항상 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외출 시 휴대하지 않은 경우, 충전하지 않아 장치가 방전된 경우, 훼손/조작이 감지된 경우, 통신 등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경우를 위반사항으로 정해져 있어 어길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거지 내에서는 재택감독장치 주변 3~4m에 위치해야 하고, 외부로는 10m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일반 핸드폰처럼 문자 수신이 가능하고, 조작키 위에 있는 사람모양을 누르면 위치추적담당자에게, 집모양을 누르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에게 연락이 간다고 합니다

 

Q: 성범죄자와 자주 대면하시는 일은 쉽지 않을 텐데 이 일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A: 변할의지가 전혀 없는 피부착자와 만나면 어려움을 느끼죠. 저희는 피부착자를 교화시키기 위해 일하니까요.

 

 

▲ 전자발찌 위치추적 모습 (가상 화면)

 

Q; 그러면 보람찬 일도 있었나요?

A: 피부착자가 자신의 죄를 반성하고 열심히 살려고 하려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Q: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A: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고 나오지만 그들도 이제는 사회의 한 일원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저지른 죄는 정말 큰 죄지만 그 분들과 같이 얘기해보면서 저희(서울보호관찰소)가 알선해준 직장에서나 동네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다고 하네요. 집에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도 그들을 포용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함께 살아야 하는 사회니까요.

 

Q: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김상술 관찰관, 윤수민기자, 서울보호관찰소 관찰관)

 

 

김상술 관찰관님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가 어떻게 부착되는지,

또한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어떻게 감시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보호관찰관들의 수고도 엿볼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에 관찰관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들을 포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말이 특히 마음에 남았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범을 줄이는 일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인터뷰. 사진 = 윤수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