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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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바르게 알고 대처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2. 5. 18. 18:00

 

최근 한 달 사이에 판매량이 두 배 이상 훌쩍 뛴 상품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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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호신용품’ 인데요.  

▲ 최근 급격히 수요가 증가한 호신 용품들 (출처:뉴스엔)

 

 

이른바 ‘수원 살인사건’ 이후에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 범죄를 두려워하면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한 달 만에 다양한 호신용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호루라기를 비롯해서 휴대용 경보기, 가스총까지

‘셀프 호신용’ 제품들이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위치 추적 어플’ 과 같이 핸드폰을 통해 위치를 추적하거나

경보를 울릴 수 있는 호신용 어플도 엄청난 수의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신용품이나 호신용 어플을 사용하고 있어도,

여성들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걱정은 여전합니다.

안타까운 성폭력 피해자들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성폭력 범죄 예방에 대한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바로 5월 17일,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예방 대책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세미나가 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 지난 5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개최 된 <성폭력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세미나>

 

더욱 더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세미나인만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진숙 부장검사를 비롯하여,

유관기관 및 학계, 그리고 민간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에 대한 방청객들의 관심 역시도 뜨거웠는데요,

현직 검사, 변호사, 로스쿨 재학생, 시민단체 종사자 등

많은 수의 관계자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하면서,

패널들의 토론을 듣고, 또 적극적으로 질문과 건의를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순호 검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 날 토론은

크게 세 가지 세션으로 나눠져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성폭력 피해 유형별 예방책 및 피해자 보호 방안>이

제1주제로 논의되었는데요,

 

토론에 앞서 김진숙 부장검사와 최순호 검사가

각각 성폭력 범죄와 지하철 성추행․몰카 범죄에 대한 분석과

예방 대책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때 발표된 성폭력 범죄에 대한 통계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실제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으슥한 곳에서’ 저지를 것이란 기존의 인식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실제로 방범이 허술한 틈을 타, 강제로 집안에 침입하여 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도 많지만,

헤어진 전 남자 친구, 아는 선배 등 지인에 의한 성폭력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성폭력 피해자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김진숙 부장검사

 

김진숙 부장검사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자 중 사회생활에 상대적으로 노출되지 않는 10대 피해자의 비율이

무려 44%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은

수회에서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발표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위험이 있는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김진숙 부장검사는 ‘내실 있는 성교육과 여성들의 경각심 강화’ 등을 제안했는데요,

특히, “남성들은 피해자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성관계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노(NO)'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해야 한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음주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비율은 34%이고

전체 중 13%는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당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술자리, 특히 낯선 남성과의 술자리에서는 더욱 더 조심하기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진 최순호 검사의 발표를 통해서,

대표적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도

몰카와 같은 성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로 20~30대의 젊은 층이 저지르는 몰카 범죄의 경우,

다른 성폭력 범죄들 보다 피의자들이 범죄를 부인하는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몰래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삭제하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믿기 때문이라는데요.

 

▲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순호 검사

 

하지만 그러한 범행 사진들은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복원이 가능하고,

또 복원된 사진들은 절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수사에 이용된 뒤

전량 몰수 되어 폐기 처분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호 검사는 이러한 범죄를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주위에 도움을 청하기를 당부했습니다.

또한 많은 수의 지하철 몰카 범죄가 짧은 치마 차림의 여성들을 노리는 만큼,

짧은치마 차림의 여성은 계단과 에스컬레이터를 오를 때

뒷사람을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률조력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법률조력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률조력인의 올바른 역할 수행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하고 계신다는 마석우 변호사는

법률조력인이 단지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수사 과정에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닌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들을 적절하게 제공하며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 또한 수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석우 변호사는

직접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함께

법률조력인 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피해자와의 초기 신뢰감 형성이 쉽지 않았고,

성폭력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한 안내가 충분치 않아 사건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피해자와의 편안한 분위기 형성을 위한

상담 장소와 함께 성폭력 피해자 지원제도 등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 현재 법률조력인으로 활동중인 마석우 변호사

 

또한 성폭력 사건은

형사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학적, 의학적 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박은혜 검사(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와

박지영 검사(법무부 여성아동정책팀장)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법률조력인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법률조력인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법률조력인의 전문화 지원, 매뉴얼 마련, 교육 활성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상담공간 지원,보수 적정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의 실질적 보호 방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세미나에 따르면 전체 성폭행 사건 중 장애인이 성폭력을 당한 비율은 7%라고 하는데요.

 

수치만 보면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장애인이라는 특성 상 신고 비율이 낮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며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경우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합니다.

 

 

▲ 서울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박은혜 검사

 

이 날 발표에 참여한 이현혜 교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는

장애인들이 분명히 다른 특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르게 인식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하며 지적 장애인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관련 방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 교수는 피해자가 성폭력 상황에 관련된 진술을 해야 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큰 고통이기 때문에

성폭력 입증 책임을 가해자에게 묻는 수사시스템이 확보되어야 하며,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하여

사건 초기부터 장애의 특성을 알고 성폭력에 대한 지식,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사건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건 조력인과 피해자에게

안정감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법률조력인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태경 교수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또한

성범죄 피해 아동 및 장애인 관련 형사절차상의 문제점과 함께 대안에 대해 발표하였는데요.

김 교수는 성폭력 사건의 특성 상

초기 조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사에서 조사자의 미숙함으로 인해

사건과 관련된 타당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의 규명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아동과 장애인 성폭력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아동 및 장애인을 이해하고

성폭력 사건과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진술조사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토론에 참여한 이화영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 상담소장

 

또한 수사전문성의 향상을 위해 선진국의 전문수사기법을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법이 신설 혹은 개정되는 경우에 그 변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실무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날 세미나에 참가한 분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 주셨는데요.

법률조력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한 변호사는

현재 법률조력인의 법적 근거와 권한 경계가 모호하며,

특히 진술 기록 열람 권한에 제한이 있어

피해자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2차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개선해 주었으면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관내를 고려하여 법률조력인을 배치하여

법률조력인과 피해자의 유대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신의 소속을 시민단체의 회원이라고 밝힌 참가자 분은

성폭력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예방뿐 아니라

수사 시스템의 개선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주셨습니다.

 

특히 녹음 기능 등의 과학적 시스템을 도입하여

범죄 현장에서 바로 녹음이 가능하도록 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하는 등 보다 개선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법률 조력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변호사는

현재 성폭행 사건과 관련된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완벽한 진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피해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심리상태를 제대로 이해하고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도가니 사건, 수원 사건, 나영이 사건 등

가슴 아픈 성폭력 범죄들이 많이 보도됐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번 세미나에서도 논의 되었듯이,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성폭력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영화 <도가니>-출처: 네이버 영화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성교육과 더불어,

여성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는 것 역시 성폭력 범죄예방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 조력인 등의 제도에 힘입어서 법조계, 학계,

그리고 민간의 유기적인 성폭력 범죄 예방 노력이 함께 할 때

그러한 성범죄를 더 빨리 사전에 예방하고, 더 많은 도움을 통해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 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취재=김지수, 박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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