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들이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것은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동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말해볼까요?”
“저요~ 저요~!!”
어린이들의 발표 열기가 뜨거운 이곳은
바로 송도 국제 어린이 도서관에서 5번째로 진행된
어린이 로스쿨 현장입니다!
지난 일요일이었죠?
5월 13일,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송도 국제 어린이 로스쿨이 5번째로 개최되었는데요,
법무법인 세종의 백대용 변호사가
공정거래법에 대한 내용을
어린이들이 알기 쉽고 재미있게 강의했답니다.
아, 우선 앞서 질문에 대한 정답부터 알려드려야겠죠?
보험회사들이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행동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담합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 예방캠페인은 담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공정거래법이란 무엇인지
우리 강의를 통해 함께 살펴볼까요?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나요?
공정거래법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거래 위원회를 알아야 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9명의 위원이
공정거래관련 사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왜 9명이나 되는 위원이 있어야 하나요?”
한 어린이가 질문을 합니다.
백대용 변호사는 사건이 너무나도 복잡하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공정거래 위원회는 독과점과 카르텔, 기업연합 및 담합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고 경쟁의 효과를 높여
기업발전, 소비자이익과 경쟁력,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세한 설명도 붙여주시네요~
또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준비한 애니메이션 자료는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 공정거래법을
쉽고 재미있게 다가갈 수 있게 도와주었답니다.
▲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을 감시하는 심판 역할을 하는 거지요!
■ 공정거래법이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공정거래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과 카르텔, 기업결합을 못하게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먼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은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즉, 학교에 비유하자면 가장 힘센 친구가
자신의 마음대로 시장을 좌지우지 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르텔은 그런 힘센 친구들이 모여서 담합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기업결합은 기업끼리 서로 같은 팀이 되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일컫는답니다.
▲ 이렇게 되면 결국 착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당하겠죠?
따라서 이런 행위가 발각될 경우
기업들에게 과징금을 물리게 됩니다~
■ 소비자 관련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이번에는 똑똑한 소비자가 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비자 관련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표시광고는 공정위의 규제 중 가장 대표적인 대상인데요,
특히 허위 표시광고의 예는 '산딸기 아이스크림'이 있습니다.
산딸기가 실제로 들어가지 않는데 표기를 한다면 당연히 허위광고가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네, 산딸기 맛 아이스크림이 맞습니다!
또한 공정위에서는 기만적 표시광고, 부당한 표시광고,
비방적 표시광고 등도 규제를 하는데요,
기만적 표시광고는 실제사실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는 것을 말하고
부당한 표시광고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기업보다 자신의 기업이 우수하다고 말하는 것이며,
비방적 표시광고는 다른 회사를 비방하는 광고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공정거래 질서를 방해하는 나쁜 행위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공정위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주목~!!
신고한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과징금의 1%를 포상금으로 준다고 하네요.^^
■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법무법인 세종에서 아이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하러 오신
백대용 변호사와 인터뷰를 가져 보았습니다.
▲ 법무법인 세종 백대용 변호사
Q. 이번 강의를 위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셨나요?
A. 아무래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보니, 어려운 내용을 어떻게 쉽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애니메이션 자료와 어린이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사례를 중점으로 준비했습니다.
Q. 오늘 강의를 진행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A. 아이들이 미래의 소비자답게, 진지한 모습으로 주의 깊게 들어주고, 발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똑똑한 소비자가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멋지게 뗀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
Q. 어린이 법교육을 들으면 어떤 좋은점이 있을까요?
A. 어린이들에게 법이라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 될 수도 있는데, 법이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주고, 미리 법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사회에 나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 또한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기 때문에 아이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공정거래! 이제 참 쉽죠~잉~!
백대용 변호사의 강의로 알아 본 알기 쉬운 공정거래!
여러분도 도움이 되셨나요?
▲ 바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미래의 똑똑한 소비자들입니다!
꼭 필요한 법과 여러가지 지식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로스쿨!
이번주 일요일에는 송도 국제 어린이 도서관으로
함께 찾아가 보는 건 어떨까요?
글 = 김희주 기자
사진 = 김어진 기자
법무부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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