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아이로(I-Law)와 가까워지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2. 5. 3. 08:00

 

  

“한 단어만 치면 주욱~

우리나라 여러 법령을 단번에 알고 싶은데.. ”

 

“한국 법령이랑 외국 법령을 비교해 놓은 사이트가 어디 없나..?”

 

“관련된 단어만 치면

판례를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는데..”

 

“법제정보가 필요한데

전문가가 분석한 자료를 무료로 볼 수 없을까?”

 

한번쯤 이렇게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법과 관련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만 이런 고민을 할 것 같다면

전혀 아니죠~!

 

법률가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녹아들어 있는 법 때문에

일반인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한번쯤 생각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전문가를 찾아가기엔 시간이 아깝고, 점점 해결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질 때,

그런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아이로(I-Law) 시스템 입니다.

 

      

 

 

■ 아이로(i-Law)? 그게 대체 뭔가요?

 

아이로 시스템이란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지능형 입법지원서비스이자 법제정보검색포털을 말합니다.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하면 그것과 관련된 전 세계 국가의 법률 조문,

연구동향, 최근 개정 여부, 주요 판례들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 http://www.ilaw.go.kr/ 포털 사이트 대문

 

작년 2007년부터 법무부는 국가연구기관 KISTI의 기술지원과 함께

5개 중소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통해 아이로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후 2011년 1월 정부기관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시범서비스를 개시한 후

7월 국민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 아이로 검색창

 

아이로 시스템은 네이버나 구글 포털 사이트처럼

바로 이 검색창에다가 단어를 입력하면 되고,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도 원하는 정보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장점까지 있어요.

이제 클릭 한 번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의 법령과 판례 및 논문, 학술문헌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많은 것과는 달리 사람들이 아이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시행한지 1년도 안될뿐더러 일반인인들 뿐만 아니라

정부 각처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로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은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주는 등 아주 유용한 포털사이트이지만

아직은 많은 사람들에게 생소한가봐요.

그래서 정부청사 직원의 이해를 도모하고 아이로의 특징적인 사용법을 설명하고자

4. 27.(금) 오후 3시 법무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아이로 직원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 아이로(i-Law) 강연! 아이로(i-Law)와 친해져 봅시다.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4층에 있는 대회의실에서 아이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법제 정보라 하면 법무부만 관련되어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아이로 시스템은 법무부에게만 유용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 아이로 설명회

     

왜냐하면 아이로 시스템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민원과 처리 결과를 검색할 수도 있고,

필요한 법령과 판례뿐만 아니라 정책정보 또는 행정자료까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무부 직원과 환경부 직원이 모두 함께 아이로 시스템에 대해 강연을 들었습니다.

  

 

   ▲ 아이로 시스템을 설명해줄 법무부 상사법무과 조동관 연구관

 

오늘 강연을 진행해주신 분은 법무부 법무실 상사법무과에 계신 조동관 연구관님이세요.

조동관 연구관님은 각 정부기관 및 로스쿨에 강연을 통해

아이로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 분으로,

현재 아이로 시스템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아이로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어요.

아이로에 대한 간단한 소개부터 시작해서 기능은 어떠한지,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지,

직원들에게 특히 중요한 민원 업무 활용과 입법 업무 활용까지

알찬 정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거시적인 큰 틀에서, 미시적인 세세한 정보까지 

 

 

   

 이날 아이로 강의에서 보다 강조된 것은

거시적인 정보에서 미시적인 정보로의 이동이었어요.

아이로 시스템은 우선 전체적인 법제 정보의 흐름을 살피면서

다양한 기법으로 법제정보를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요.

이런 아이로의 거시적인 기능 중 하나로는 ‘정보지도’에 보다 더 잘 나타나 있어요. 

 

아이로 개발과 관련한 독창적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기술 중 하나인

‘정보지도’란 국내 판례, 법령, 논문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자동으로 추출한 관련어를 번역하여

해외 국가의 법률에 해당관련어가 있는지 파악한 후의 검색결과를 나타낸 것을 말해요.

  

 

   '소멸시효'에 대해 검색한 후 나타난 '정보지도'

  

간단히 말하자면 ‘정보지도’란 우리나라의 법률용어와 번역된 외국의 법률용어를 비교한 뒤

해당 용어가 있으면 1점, 없으면 0점을 부여해서 그 합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국가의 점수가 높으면 그 국가의 법제도가 여러분이 찾은 단어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갖추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러한 정보지도는 구체적인 세세한 정보를 찾기보다는 큰 그림에서,

즉, 전체적인 면에서 어느 나라의 법제를 살펴볼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한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해외의 법령을 어떤 방법을 통해 비교하는 걸까요?

이 방법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강연 대상자 중 한분에게 잠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요.

  

강연 대상자 한분을 앞으로 모셔서

질문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연구관님은 어떤 대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셨는데요.

 

질문을 받으신 법무관님은 전체를 파악하기 전에

그 특징을 먼저 봐야 한다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특징을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아이로의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의 법령특징과 외국의 전체적인 면 중에서

주요한 특징을 기계가 선정해서 비교한다고 합니다.

 

  

이런 거시적인 정보제공 외에도 아이로는

법령과 판례 및 국내 법학논문 및 국내외 연구기관 보고서를 같이 볼 수 있다고 해요. 

 

 

 

위 그림과 같이 법령Tap을 클릭하면 해당 국가의 세부적인 법령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아이로의 미시적인 정보제공이라고 합니다. 

 

아이로 시스템을 이용하면

법학논문이 원문으로 약 2만건이나 제공되고 국가지식포털뿐만 아니라

북미학술지 논문, 국내학술지논문과 일본국립정보학연구소 학술정보까지 볼 수 있다고 하니,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이로가 방향을 잘 설정한 것 같네요.

  

하지만 영어나 일본어를 못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로에 있는 모든 외국 논문들과

외국어로 된 검색 내용들은

번역되어 제공되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법체제와 유사한 일본의 경우

법령과 문헌들의 90%가 한글화되어있는 등

높은 번역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민원 업무에서도 아이로를 이용해 볼까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데에도 물론 아이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의 민원들을 검색해 보고 어떤 민원이었는지,

그 결과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을 검색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논문을 분석해서 각 법제정보에 있어

전문가를 추천하는 기능도 있는데요.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논문을 쓰신 사람들의 순위를 매겨서

1위부터 차례로 추천한다고 해요.

이것 또한 법제 업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된 기능이라고 합니다.

  

손쉽게 이용하는 아이로 어플리케이션~!

 

아이로를 이용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없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로 시스템은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답니다.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강연 중 즉석에서 아이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았는데요.

   

 

  

아이로 어플리케이션도 PC만큼 다양하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가 없는 곳에서,

걸어다니면서도 아이로를 접할 수 있답니다.

휴대성까지 갖춘 아이로!  놀랍지 않나요?

  

아이로 시스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이렇게 아이로에 대한 강연이 끝난 뒤 오늘 강연을 재미있게 진행해주신

법무부 조동관 연구관!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 조동관 연구관

 

Q. 아이로가 기존 법제처나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법령정보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A: 기존의 법제처와 대법원에서 제공하는 법제정보 자체와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져다 쓰는 방법에 있어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대법원 및 법제처에서는 법을 아셔야 이용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다면,

아이로 시스템은 법을 몰라도 일반 포털 사이트처럼 단어 검색만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가 또한 아이로 시스템을 이용하면 

기존의 포털보다 더욱더 편한 검색엔진으로 느끼실 거라 생각합니다.

 

Q. 아이로에 대해 일반인들도 많이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계획은 따로 마련되어 있나요?

A: 저는 현재 정부기관과 로스쿨을 대상으로 강연 중에 있는데요.

이번에는 전국 도서관 사서를 대상으로 아이로의 효율성과 정보 기능에 대해

강연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강연을 통해 홍보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하고요.

각 대학에도 공문을 보냈었고, 도서관 홈페이지에 배너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Q. 아이로가 독창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시스템을 구현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아이로 시스템 개발과 관련해서 어떤 특허를 출원 중에 있는지 설명해주세요.

A: 아까 설명 드린 ‘정보지도’외에도 아이로 시스템이 주목받는 이유는

많은 사람이 특정단어를 자주 검색하면 스스로 단어의 중요도를 기억한 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인공지능 방식’을 도입했다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일반 검색엔진과는 다르게 아이로는 검색어를 내용상 주제어로 인식한다는 것도

특허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로? 아하~I Know!, I Love!, I LAW!

 

 

알면 쉬운 아이로! 강연을 통해 더욱더 아이로의 기능을 잘 알게 된 것 같죠?

처음 사이트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로 사이트에 접속해서 아래쪽에 있는 이용자가이드를 클릭하면

사용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정보력도 최강! 실용성도 최고!

국가 법령을 비롯한 모든 법무정보는 이제 아이로에서 찾아봐야 되겠죠?

앞으로는 아이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법령 정보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법적인 도움이,

법무정책에 대해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책에 대한 이해가 다방면으로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취재= 안아연 기자

  

 법무부 따뜻한 법치 앱 로앤톡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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