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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파수꾼! 보호관찰의 미래는?

법무부 블로그 2012. 3. 12. 08:00

 

보호관찰, 아직도 뭔지 모르신다고요?

 

 

 

 

    

다가올 형사정책은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사회내에서 형을 집행하는 제도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1989년! 보호관찰 업무 시행 이후

지난 20년 동안 사건수는 26배, 직원은 4.5배, 보호관찰기관은 2.8배 증가했습니다.   

 

이제 법무부는

빈곤이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취업알선 등 지원을 확대 실시하고,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분류,

감독수준을 한층 높여 실시하며,

강도, 방화 등 강력사범에 대해서는

전자발찌를 확대실시하여 국민의 불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집행분야를 다양화하고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범죄 없는 사회를 함께 만들 수 있도록 허브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선진국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선진제도를 도입하여 형사정책의 중심수단으로 발전!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제는 각국에서 대한민국의 보호관찰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호관찰은 공동체를 중시하는 한국의 특성을 살려

한국형 보호관찰제도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범죄로부터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파수꾼으로

서민과 소외계층 지원으로, 민생을 살리는 국민의 도우미로

대상자의 새 삶을 찾아주는 희망의 동반자로,  온 국민이 꿈꾸는 범죄 없는 안전강국!

보호관찰제도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글=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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