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기부하려고 해도 당최 믿음이 가야지!

법무부 블로그 2011. 9. 16. 17:00

 

‘노블리스 오블리제’ 라는 말의 유래를 아시나요?

프랑스어로 노블리스는 '닭의 벼슬'을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를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이 두 단어를 합성해 만든 '노블리스 오블리제'는

닭의 사명이 자기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데 있음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사회로 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만큼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의미겠죠?

 

 

 

 

 

 

■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미국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 CEO 69억 달러!

미국 버크셔해서웨이 워렌 버핏 회장 15억 달러!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사장 100억 엔!

 

 

최근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글로벌 CEO 들의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훈훈한 감동을 더 해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요?

가끔 도심의 번화한 거리를 걷다 보면 그럴듯한 단체 이름으로 기부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때로 노랑머리에 파란 눈을 한 외국인이 홍보지를 나눠주면서,

 

 

“곤경에 처한 제3세계의 친구들을 도와야 합니다”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어린이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떠듬떠듬 말하며, 숭고한 기부문화에 동참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뜻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선뜻 기부를 할 수 없는 건 왜 일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한다고 해도 과연 내 돈이 제대로 쓰일까?’라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얼마 전, 한 방송사에서 우리나라에 기부문화가 확산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기부한 돈이 잘 쓰이는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 2010년 10월 ‘MBC 손에 잡히는 경제’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불신이 기부문화 확산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이

여론조사를 통해 그대로 확인됐던 것이죠.

 

최근 영국의 자선지원재단인 채리티스 에이드 파운데이션(Charities Aid Foundation)이 조사한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2010년도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전체 조사대상 153개국 중 81위를 차지해

아시아 지역에서도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는 아주 창피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 대기업들의 기부 릴레이 소식은 물론이고, 서민들도 국내외에서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전화 ARS를 통한 방송 모금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주 최부자집’, ‘제주도 김만덕 할머니’ 등의 미담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민족은 평소에 서로 돕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서로 나누는

상부상조(相扶相助)와 환난상휼(患難上恤)의 DNA를 간직해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 법무부, 믿고 기부할 수 있는 공익신탁법 입법 예고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게 됐습니다.

공익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구체적이고 다양한 기부방법을 마련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나눔과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탁 법제 개선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공익단체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활동이 적합한지, 돈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를

전문가와 민간위원 등이 항상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익신탁 허가제를 인가제로 완화해 누구나 쉽게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통일된 기준 없이 여러 관청으로 흩어져 있던 관련 업무를

법무부가 전담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사회적 불평등 의식 높아졌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빈곤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지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모든 복지를 국가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의 기부와 나눔 문화가 확산되고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아무쪼록 이번 「공익신탁법」 제정을 통해 자율적이고도 명예로운 기부를 추구하는

나눔의 문화가 자리 잡아 따뜻한 사회의 초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글 = 법무부

사진 = 알트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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