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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산가족 상봉 앞두고 꼭 생각해 봐야할 것

법무부 블로그 2010. 10. 5. 17:00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어릴 때 한번은 불러봤던 노래, ‘우리의 소원’ 잘 알고 계시죠? 대한민국 건국 직전인 1947년에 서울에서 발표된 노래로, 처음 발표될 때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라는 가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남북의 분단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교과서에 노래가 실릴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가사가 바뀌었답니다. 꿈에서까지 통일을 그리면서 빨리 통일이 오라고 열망한다는 내용의 노래로, 지금까지도 남북에서 널리 불리고 있기도 하지요. (내용참조 | 위키백과)

 

‘우리의 소원’이 만들어진 지 60년이 넘은 지금은, 노래로 만들어 부를 정도로 통일을 열망하던 우리의 모습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와 같이 분단 국가였던 독일은 지난 1990년 통일을 이루었고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독일통일 20년을 맞아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그동안의 독일의 성과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고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통일’에서 ‘남북통일’을 점치다

 

 

지난 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는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이라는 주제로 학술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지금은 통일을 대비해 현실적인 방안을 준비할 때”라고 이야기 하며, “이번 학술 대회가 남북관계 현안 문제 해결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통일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여 현실적인 방안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이번 학술대회에서 독일 통일의 성과와 문제점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상생·공영의 남북관계 정립과 한반도 통일을 향한 시사점을 찾게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통일 초기의 독일, 돈 문제로 골머리?

 

학술대회에 참석한 독일 전 연방헌법재판관인 지크프리드 브로스 교수의 말에 따르면, 통일을 이룬 독일은 지난 20년간 재정문제로 많은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독일의 통일은 두 개의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국가가 합쳐져서 새로운 국가가 탄생한 것이 아닌, ‘가입’이라는 형식을 선택함으로써 한 편이 다른 편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서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동독의 모든 상황을 끌어안고 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크프리드 브로스 교수는 이러한 상황에서 ‘수용’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분단에 들어가는 힘과 노력이 엄청나고 그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양 측의 사람들이 통일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자신의 사회적·경제적 위치가 통일전보다 낮아졌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있다면 통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었는데요. 아마도 독일 사람들은 20여 년 동안 통일을 유지해 오면서 자신의 불편함 보다는 통일된 독일을 제대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컸기에 큰 부작용 없이 잘 지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통일전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동독과 부유했던 서독의 상황은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과 상대적으로 부유한 남한의 모습과 상당히 비슷한데요. 그렇기에 독일이 20여년 간 안고 있던 이 문제는 우리가 통일 후에 직면할 수도 있을 법한 문제였기에 더욱 관심이 생겼습니다.

 

 

INTERVIEW | 신율(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Q. 동독과 서독의 감정적인 문제를 겪었는데 우리나라와 북한이 겪을 감정적인 문제의 해결방법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동독과 서독의 경제적인 격차는 많습니다. 서독과 동독의 GDP는 100대 70정도인데요. 차이가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동독은 서독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죠. 지금도 많은 동독의 주민들이 서독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적인 격차가 줄어든다면 동독과 서독의 감정적인 문제가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할까요?

A. 먼저 포용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 포용력이 절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복지체제도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한 복지체제가 갖추어져 있다면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독일도 사회복지를 커버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할 사회복지체제는 완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꼭 북한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넓게 봤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Q. 오늘 제 1세션의 사회를 맡으셨는데, 이번 포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A. 초청하기 힘든 독일의 헌법재판관님도 초청해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우 가치 있는 일이며 정말 유익했습니다.

 

 

 

 

 

 

 

 

이산가족‘상봉’이 아닌‘’을 함께하길

 

독일통일은 성공사례지만 40년간의 분단을 통해서 완전한 포용이 녹아들기까지는 20년이라는 세월이 많이 부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진행형’이죠. 40년 분단도 그런데, 60년 분단인 남한과 북한의 경우, 수십년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란 사실은 말 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에 법무부도 ‘통일법무과’를 통해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법적 지원과 통일을 대비한 법무계획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지켜 본 대학생으로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에 대한 이해와 소통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걱정, 취업걱정에 우리가 사는 사회의 반대편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다르게 살고 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 생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대로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젊다’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기성세대가 이끌어오던 통일의 문제를 물려받게 될 텐데요. 통일이 언제 될지는 예측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서, 독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는 분들도 계셨고, 독일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독일과 사회구조상 다르지만, 벤치마킹의 긍정적인 대상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지난 20년의 독일의 통일과정을 보고 좋은 점은 본받고, 나쁜 점은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후면 한동안 뜸했던 이산가족이 다시 만납니다. 잠시의 만남과 또 기약 없는 이별. 언제까지 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해야 할까요? 통일을 대비하는 우리가 끊임없이 통일에 대해 연구하고 통일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더 이상 이산가족이 잠깐 만났다가 헤어지는 게 아닌, 죽을 때 까지 서로 보듬고 살아갈 수 있을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글 = 이지영, 이윤희 기자

학술대회 사진 = 법무부

모든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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