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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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벌금 조회 및 납부 쉽게 하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0. 8. 30. 20:00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형통운영단’이 떴다!

소송중인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처한 비슷한 상황에서의 판례는 어떻게 되는지, 미납 벌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궁금할 때 발만 동동 구르던 기억 한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7월, 경찰·검찰·법무부·법원이 연계된 포털 사이트인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이 개통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월 26일, 이 형사사법 포털을 운영하는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이 출범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 출범을 축하하는 법무부장관(좌측 세번째)

 

 

 

 

 

형사사법포털 접속자수 1개월 만에 100만 명 돌파!

이날 출범한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앞으로 형사사법 포털을 운영하고 형사사법 공통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특히 형사사법 포털은 형사사건 진행상황 조회, 70종의 온라인 민원 서비스, 법령·판례 등 종합 형사사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미 7월 12일에 개통하여 1개월간 1,021,295명의 사람들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형사사법 포털의 등장으로 사건진행상황 조회나 벌과금 조회, 형사사법 관련 온라인 민원 서비스 조회가 쉽고 빨라졌는데요. 사건진생상황 조회의 경우, 과거에는 사건 관계자가 사법기관에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을 문의해야 했으나 현재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24시간 온라인을 통하여 담당부서와 주임검사, 수리일자, 검사 처분내용, 재판 진행상황 등을 원클릭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사법 관련 온라인 민원 역시 과거, 사건 관계자가 직접 사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신청을 해야 했던 것과 달리, 이제는 24시간 집과 사무실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검사 불기소 결정문 등을 열람, 출력하고 민원도 온라인으로 쉽게 예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납 벌과금 조회와 납부내역 조회 역시 가능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음주운전 전자약식으로 사건 처리 가능

특히 전자약식 사건처리가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의 경우, 기존에는 단속에서 확정까지 4달 가량이 소요되었던 것이 대폭 간소화 되었는데요. 형사사법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단속에서 확정까지의 기간을 기존의 4개월에서 2주 내외로 대폭 단축하고, 결정문 확인과 벌금 납부까지도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음주·무면허 운전 전자약식 사건 767건을 단속·입건한 가운데 395건이 약식명령 청구되었고, 이 중 122건이 약식명령으로 발령되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활용 건수가 증가하고, 점유율도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물론, 피의자의 동의를 전제로 시행하지요.

 

이 덕분에 사건 진행상황을 조회하는데 걸리던 시간도 절약되고 일일이 전화를 통해 답변을 해줘야만 하는 기관 종사자의 근무일수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절약된 시간과 노동력을 다른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국민들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검찰 전산입력 직원 129명 중 41명을 민원부서 등으로 재배치하여 또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흡수하여 사법기관 종사자가 본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답니다.

 

 

 

 

 

형사사법 포털, 어떻게 이용하나요?

형사사법 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www.kics.go.kr)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로그인 및 공인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절차를 거치도록 하세요.^^

 

개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오른쪽 ‘나의 사건정보 보기’에서 지금 진행 중인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신청을 한 것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진행 상황도 알 수 있답니다. ‘민원 신청하기’는 오른쪽 ‘민원신청’란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매일 18:30~ 19:00까지는 시스템 점검을 위해 서비스가 중단되니, 그 시간은 피해서 조회하는 센스도 필요하답니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아쉽게도 웹 보안중이라서 화면 캡쳐를 막아두었네요!^^;;

 

 

 

 

 

형통운영단으로 만사형통!

형통운영단은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을 안정화시켜 형사사법 전자화를 조기에 안착시키기 위해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등 서비스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사법 포털에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는 등 서비스 확대 및 고도화 추진, 국민의 사법 편의성에도 중점적으로 관심을 둘 것입니다.

 

 

형사사법 정보시스템의 운영으로 형사사법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았던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전자화를 통해 형사사법 절차를 보다 선진화하고 변화하는 사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든일러스트 = 아이클릭아트

사진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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