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내차,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무슨 일이?!

법무부 블로그 2010. 4. 12. 16:00

대포차의 어원은 일본말‘무대뽀’가 맞다, 아니다?!

 

 

대포차! 많이 들어보셨죠? 내 명의가 아닌 남의 명의로 차를 몰고 다니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대포차의 어원은 어디서 온 걸까요? 

 

① 영어로 중고차 판매소를 흔히 ‘car depot’또는

    ‘motor depot’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의 ‘depot’에서 나온 말이다.

② 중국어로 대신 체포된다는 ‘代捕’에서 나온 말이다.

③ 일본어로 아무 대책이 없다는 ‘無鐵砲’에서 나온 말이다.

④ 잘 모르겠다.

일러스트 Ⓒ 오픈애즈

 

보기로 나온 얘기가 다 그럴 듯한데요, 정답은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면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 등 대포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포는 전쟁할 때 사용되는 것인데...? 하고 의아해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 ‘대포’는 전쟁에서 사용되지만, 현재 사용되고 있는 ‘대포’라는 용어는 주로 범죄와 관련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범죄에 많이 이용된다는 것은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에서 사용되는 대포란 뭘까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무슨 뜻인지 알아야 범죄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죠! 그럼 먼저 대포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르면 무슨 일이?

대포차란 차량의 소유주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른 것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차를 현재 운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뜻하는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대포차는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대포차가 만들어지는 원인은 개인이 만든 상황과 법인(기업)이 만든 상황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무리하게 차를 구입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을 넘어서 무리하게 차를 구입하다 보니 차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져 소유권 이전 없이 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대포차가 되는 것입니다.

즉 돈 대신 차를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채권자에게 넘기거나 할부가 남아서 양도할 수 없는 차를 급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명의 이전 없이 넘겨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또한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부도나 파산선고로 법인 명의의 차를 계속 운행할 수 없는 경우 명의 이전 없이 차량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서 운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포차를 찾는 이유는 세금이나 과태료를 납부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차량에 대한 정기검진 등이 필요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대포차는 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적인 명의자가 아니어서 세금, 과태료 등을 내거나 보험 가입, 차량검사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 처음에 보기엔 내 주머니가 두둑해 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요. 자동차거래업에 종사하는 이철성(40세, 가명)님을 만나 대포차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INTERVIEW | 이철성(40, 자동차거래업자) 

Q. 대포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대포차의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 대포차를 운전하는 사람의 사고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특약에 가입된 경우는 없으므로 사실상 보험으로 인한 보상이 전혀 불가능 합니다. 결국 대포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무조건 손실을 감수해야 해요. 대포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Q. 그럼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A. 사고를 당해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대포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불편함을 감수 해야죠. 경찰이나 보험회사까지 가면 무조건 대포차 운전자는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보상이나 처리를 받을 수 없죠.

 

Q. 대포차를 운전하는 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처벌이 있나요?

A. 대포차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행범으로 형사처벌과 동시에 미 가입기간에 따라 면허정지와 벌점을 부과 받습니다. 또한 과태료를 내야하고,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거나 자기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요. 당장엔 이득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절대 이득이 아닙니다. 제 값 주고 등록된 차를 사는 게 당연히 낫습니다.

 

대포차 이용자의 대부분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내놓기에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인 듯합니다. 대포차 이용처럼 법을 피해 계속 음지로만 찾아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상대적으로 법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신의 명의로 차를 갖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을 해결하고 합법적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자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Quiz. 대포차의 어원에 대한 정답은?

④번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할 뿐 확정된 정답은 없는 상태랍니다.^^